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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 시행령 제2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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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세법 시행령 제2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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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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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행정법원 2011.09.21 선고 2011구합9683 판결
신주발행시 증여의제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약권유의 절차가 있어야 함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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